2012년10월20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선고하는 것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의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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